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보훈부 인력 증원 발표!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약 2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되어 배우자 등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두 범주를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 본적을 두고 있는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약 2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손을 찾아내는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과정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등록 시점부터 시작되며, 보상금 지급 시점은 유공자의 개인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미지급 보상금의 구체적인 추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난관은 독립유공자의 본적 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유공자들이 북한 본적을 갖고 있거나 아예 본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후손을 찾는 작업에 전념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 유공자 개인별로 지급 시점이 달라 정확한 추산이 어렵습니다.
- 유공자 본적 부재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손찾기 사업의 현상과 문제점
독립유공자의 후손찾기 사업은 1995년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전수 훈장 증가의 추세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전수 독립유공자 중 68%가 본적 미상(26.2%)과 북한 본적(41.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을 찾는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자료 부족(32%)으로 인해 후손 찾기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과 배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서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보훈부의 후손찾기 위한 노력
국가보훈부는 후손찾기를 위해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여 국가적으로 후손찾기 홍보 및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후손확인위원회 운영 및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은 1명에 불과하여 매우 한정된 자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 찾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인력 증원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감정적으로 이런 요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전수 유공자 후손찾기의 중요성
유공자 본인 사망으로 인한 후손의 권리 보장 | 후손찾기를 통한 역사적 의미의 재발견 | 유가족의 정당한 보상 지급 강화 |
유공자의 공훈 전파 및 재조명 | 후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 역사적 사실의 올바른 계승 |
후손찾기를 통한 유공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후손들에게 보상이 지급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조사와 후손확인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해 후손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전문위원 확대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정리와 앞으로의 방향
결론적으로, 미전수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보상금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연락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44-202-5780입니다. 지속적으로 독립유공자 관련 정보와 후손찾기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