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올해 5만 호 착공 소식에 주목하세요!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와 정부의 대응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과 교통편의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주택 착공과 대규모 공급이 있다. 특히,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만 호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을 발주 완료했다. 수도권 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8월의 매매거래량은 7609건으로 7월 정점 대비 20% 감소했으며, 9월 5주 차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0%로 줄어들었다. 이는 8월 2주 차의 0.32%에서 급격하게 둔화된 수치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시중 유동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3기 신도시에서 예고된 주택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 인하 등 외부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8.8 공급대책과 LH의 역할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LH는 지난해 실적보다 4.5배 증가한 5만 호의 공공주택 착공을 완료하였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의 경우 6000호가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리갈매역세권 및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지는 하반기에 추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민간시장 반응과 공공 신축매입 약정
민간시장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3만 6000호까지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4만 1000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주 단위로 평균 7000호가 추가로 신청되는 수준이며, LH는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해 5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시장과 공공 부문 간의 협력도 깊어지고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추진
| 정비사업의 단계 | 구체적인 내용 | 제안된 기한 |
| 특별정비계획 | 주민이 제안 시 신속한 계획 수립 추진 | 다음 달 시작 예정 |
| 안전진단 절차 | 통과 전 재건축 절차 진행 가능 | 즉시 시행 |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강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다음 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과제들이 완료되었다.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32개 목표과제를 2개월 간 완료했으며, 이러한 추진 노력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3만 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서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노력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LH의 추가 매입이 그 예다. LH는 2조 원 규모의 매입 및 매입 확약 1조 원 등 건설업계 보유토지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하며,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인 점검과 향후 계획
향후 정부는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석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정책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서의 안정 효력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사항 및 자료 출처
정책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로 연락하면 더욱 자세한 정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뉴스자료는「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