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드는 인천, 주민참여예산제의 힘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지역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직접 제안하여, 그 아이디어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발전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후 2011년 조례 제정과 2012년 조례 전면 개정을 거쳐 2013년 5월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와 교육

시민 누구나 생활 속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제안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와 검토를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청년 참여사업, 여성·아동 배려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사업, 탄소중립 실천사업, 기후위기 극복사업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과 행정의 협력, 참여의 진정한 의미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결정하는 참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제안서 작성과 심사 기준

주민참여예산제는 공공성, 지속가능성, 효과성, 형평성, 그리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제안은 공공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안서는 문제 제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결책은 현실적이고 1년 내 추진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기초지자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현황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5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지난 4월 4일까지 시민들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사업 적합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후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사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제안사업 접수 현황과 진행 과정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이 만드는 변화의 시작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제안의 장을 넘어 시민이 직접 지역 변화를 이끄는 참여의 과정입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가 우리 동네는 물론 인천 전체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생활 속 불편함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인천, 더 따뜻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