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방지 지방의회의원 관리 강화 비책 공개!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제재 배경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출장의 사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출장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권고안이 제정되었으니,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이번 제도개선의 주된 내용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계획서를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투명한 절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비용과 방문기관 등을 통합 심사하게 되며, 출장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 절차를 강화합니다.
• 출장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사후 관리 절차의 변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후 관리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출장 결과가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됩니다. 특히 심사위원회가 결과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출장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경각심 고취를 위한 방안

지방의회는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며, 징계가 발생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징계 내용이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에 등록되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더 이상 외유성 출장으로 인한 징계를 우려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는 지방의원이 과도하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 임차와 같은 비용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기타 예산 지출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출장 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러한 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