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안전조치 전제 필요!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선도 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보안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이 발표된 만큼, 향후 기대되는 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규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여,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함부로 처리당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AI에 대한 합당한 규제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 AI 개발자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 설정
• 딥페이크 콘텐츠 삭제 요구권 도입
• 정보주체의 인격적 가치 보호 강화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개인정보위는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며,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개인정보 경제의 신산업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개인정보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추진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칙들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개최될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 한국이 주 최국으로 나선 만큼, 한국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데이터 이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데이터 보호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 성과 창출 본격화

한국의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하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도 서비스 5종의 출시를 통해 각 분야의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여, 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신기술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데이터의 안전과 개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접수부터 조사 및 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포렌식랩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규명할 것입니다.

촘촘하고 강력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IP 카메라와 같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법적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안전망은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전면 공표제를 실시하며,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기관은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친철한 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AI 환경 변화 대응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로 인해 더 나은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더 깊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혁신기획담당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2-2100-2454 및 3188로,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필요 사항을 적극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