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추진!
쌀산업 개혁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에 따라 쌀값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2005년 이후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적정 수익 확보와 생산자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재배면적 감축 전략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정제는 각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전환을 통해 감축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감축한 농가는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받으며,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합니다.
품질 고급화 방안
농식품부는 고품질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구조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 운영하여, 비료 저감 및 고품질 생산을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소비자 선호 품종 확보를 위한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고품질 품종의 재배를 유도합니다.
- 최우수 품종 15개를 선정하여 집중 보급합니다.
- 인증쌀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를 추진합니다.
신규 수요 창출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식품기업의 신곡 쌀 활용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곡 전환 기업에 대해 정책 자금을 우대하여 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 및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통 체계를 정비하고 RPC의 매입 유도를 통해 생산이력제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쌀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R&D 기반 확충 방안
|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을 통한 쌀 생산성 향상 |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 개발을 통한 생산 안정화 | 장립종 및 헬스케어 분야 맞춤형 R&D 추진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 및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R&D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품종과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정책 추진 방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환점 마련을 위한 노력
쌀 산업 개혁은 단순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소비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쌀 산업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비자 요구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쌀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쌀 산업 구조개혁에 관한 추가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