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공급 25만2000가구 신도시 본청약!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제주항공 사고 수습을 위해 다양한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교통과 건설 분야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방안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 혁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투명한 조사 결과 공개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울러,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은 항공사, 공항,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통과 건설 분야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단계별 안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항공안전 체계 전반의 혁신 추진
• 유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법 제정
• 사고 조사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

서민 주거 안정은 이번 업무계획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을 통해 11만 호 규모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여, 필요할 경우 입주 절차를 앞당기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다양한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가격 및 공급 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전략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며,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권에 대한 신규 국가산단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망 구축과 간선 도로망 확충을 통해 주요 도시와 지역을 더욱 촘촘히 연결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24시간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드론과 같은 최신 운송 수단의 활용을 통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물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 추구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및 드론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내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지원하여 건설업계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드론 산업은 보다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국토교통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

2025년 국토교통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 진흥을 이루려고 합니다. 주거 안정, 안전한 교통 시스템, 지방 경제 활성화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정책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부문에서의 협업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