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실시 이유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민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포함하여 고객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매뉴얼은 위기단계 판단기준과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8차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8개월 간의 정책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와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점검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장애 예방과 관련된 즉시 추진 과제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중장기 과제는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 법령 정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수립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 이행 및 결과

종합대책 이행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종합대책은 총 26개 과제로 구성되며, 이는 정보시스템 관리 및 장애 방지 조치를 포함합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및 예산 기준을 재검토하여 4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1등급 시스템 250개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 등급 및 관리 방안

장애의 경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애등급 시스템이 신설되어, 각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정보시스템의 일상 점검, 특별 점검, 구조 진단을 포함한 8개의 예방 점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사고 발생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재난관리 및 제도적 대응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주관 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효율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장애 지원 및 후속 조치

행정안전부는 사이버장애지원단을 통해 장애 발생 원인 분석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은 다양한 전문 기술을 통해 정보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요 서비스의 일일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 체계 보완 및 대응 계획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 관리 수립지침과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점검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한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의 보완은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초를 제공하며,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의 개선 및 안정성 강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혁신실에서는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부기획과와 디지털기반안전과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5-2825).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