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금융권의 새로운 투자처 등장!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앞으로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및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 시장은 기존의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환경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권 중개회사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시장 운영이 가능해지며, 환경부와 금융감독원 간 협조 체제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배출권 거래 중개업체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검토 및 규제 강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개인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 편의성 개선
이번 개정안은 시장참여자가 배출권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배출권의 거래, 거래 신고 및 계정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시장참여자는 거래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의 활성화를 통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거래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정비된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기업들의 감축 의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해야만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15%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하며, 부당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할당 취소량을 조정하도록 하는 계단식 구조가 도입되어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검증기관 및 허가요건 강화
| 검증기관 유효기간 |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 허가요건 |
| 3년 | 환경공학, 에너지 기술 | 기술적 요건 확인 필수 |
개정안에는 검증기관의 유효기간과 심사원의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법에서 위임하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도 규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게 됩니다.
시행계획 및 의견수렴 과정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를 만들 계획이며, 내년 2월 7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 기후경제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출처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정책 유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향후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