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9월 후속입법 발의 예정!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

정부는 최근 8·8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된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8·8 공급 대책과 시중 유동성 및 가계 대출 관리가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측정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
•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확인 가능
•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위한 세제 지원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

신축 매입 임대주택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9만 8000호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어,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안의 발의와 함께 마저 신속하게 개정돼야 할 하위 법령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향후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등 다양한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는 이달 중으로 완료됩니다.

관리 방안과 시장 안정화 조치

주택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더불어 투기 수요 차단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조정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과 점검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