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운전 최대 20년 제한! 당신의 안전은?

강력범죄 전력자의 운전 제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금지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취업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내, 시외, 마을, 전세, 수요 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와 같은 특정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모든 교통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모든 교통운전자가 체계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강화
• 물류 및 배송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

교통복지 지표의 신설

교통복지 지표를 통해 지역별 이동 편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복지 지표가 새롭게 신설되어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터미널, 철도역사의 이동 편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표는 통계청과 협의 후, 올해 하반기 중에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교통 서비스 개선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각 지역마다 필요한 보강 요소를 파악하고 교통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강력범죄 전력에 따른 배송 서비스 종사 제한이 설정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2년에서 20년까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기록을 반드시 기관을 통해 조회해야 하며,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해지가 요구됩니다. 만약 인증업체가 이러한 조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를 지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송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택배 서비스의 드론 및 로봇 활용

드론과 로봇을 통한 혁신적인 배송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택배 서비스 사업에서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할 시, 반드시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화된 물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안전 강화 노력

교통안전 및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물류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의 개선은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및 물류 서비스를 통해 일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정책 이행의 중요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과 물류 혁신은 정부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자 및 산업 종사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협력해야 하며, 정책을 이행할 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각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교통 서비스의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부 연락처 안내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십시오.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4772) 및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8)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를 반영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출처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 의해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자료는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 (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