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부 신고 창구 운영으로 해결 실시!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3주간의 집중적 운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청산을 목표로 하며, 체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명절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고액 체불 문제는 주의 깊게 다뤄지며, 현장 점검도 강화됩니다.

신고 전담 창구 운영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고는 물론, 전용 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노동포털에서의 신고 절차 간소화.
• 1551-2978 전용전화로 직접 상담 및 신고 가능.
•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강화.

집중지도기간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관장 및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체불 사건의 신속한 청산을 위해 교육과 지원도 병행됩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체불 예방 총력 체계 구축

이러한 집중지도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체불 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체계는 체불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포함하여, 노동 시장 내에서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체불로 인해 발생하는 분규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불 피해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며,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피해자의 생계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 대응

이번 계획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게 강력한 대응을 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 수사 조치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강력한 대응이 향후 체불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의 의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은 명절을 맞아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어려움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체불 문제 해결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임금체불 신고 관련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