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다.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용어는 행정 분야의 '비산(飛散) 먼지'는 '먼지 날림'으로, 경제에서는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에서는 '시달'을 '통보'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용어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게 하며,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민 참여 설문조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촉구하였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용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법을 만드는 데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 결과, 법제처가 정비한 법령 용어 중 국민의 선택을 받는 용어들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는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된다.
- 비산 먼지는 먼지 날림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흙이나 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돌아다니는 현상을 정확히 설명한다.
- 사사오입이라는 표현은 반올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 이는 숫자를 처리할 때 혼란을 줄여준다.
- 시달이라는 어려운 표현 대신 통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여,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계속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차단하고, 기존의 법령에서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법령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텍스트를 제공하고,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시각 콘텐츠 제작과 제공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법률의 복잡한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시각화하여, 법령 정보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법령이 적용될 상황이나 그 해석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시민들의 법률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메시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가 국민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는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이가 법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법령용어 순화팀 문의
| 부서명 | 연락처 | 업무내용 |
| 법령용어순화팀 | 044-200-6855 | 법령 용어 정비 및 의견 수렴 |
법제처는 법령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의가 필요할 경우 법령용어순화팀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법제처의 목표인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을 통한 정보 제공
법제처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법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는 법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더 다양한 대상군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 방식과 자료 제공을 통해 법제처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법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