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집중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환경 분야에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다. 주요 대상에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가 포함된다.

정부가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지급되는 일을 신고받는 기간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기간

대상 지원금 범위

•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그 밖의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신고와 상담 방법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98을 이용하면 된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환경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정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