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지원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

위메프·티몬 사태의 피해 지원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하며, 모든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및 환불 지원 절차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다양한 환불 절차를 마련하였다. 피해로 인해 환불이 필요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각각 248억 원과 111억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역시 신속히 구제될 것. 정부는 여행, 숙박, 항공권 등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하여 효과적인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소비자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환불 절차를 강화
• 여행 및 숙박 관련 피해 조정 신청 진행 중
• 핸드폰 소액결제 환불 절차 적극 시행
• 상품권 분야 자동화된 지원 절차 도입
•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대책 마련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판매자의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안은 중소기업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총 1조 6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실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금액은 17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출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판매자 피해 지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기업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경영을 안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중장기 대응 전략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를 계기로 피해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8월 말까지 피해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손실 분담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빠른 환불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주력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