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근절 올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인식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엇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계획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 달인 5월과 9월에 각각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과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당국과의 협력으로 매년 513만 200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존재하는 상담 수요를 반영해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다.

•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기반의 대응 매뉴얼 최신화.
• 전국적인 예방 활동 확대 실시.
• 청소년 상담소 확대 운영 및 보호자 상담 지원.

불법도박 근절 위한 법적 대응

불법사행산업의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인 및 개인이 연루된 불법도박 사이트의 차단 및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를 담당할 것이다. 또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사감위는 국민의 신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및 군인 도박 예방 대책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청소년 도박 상담 수요를 반영하여 적절한 교육 및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인들에 대해서도 도박 문제에 대한 자가 진단을 제공함으로써, 군인들이 스스로 도박 문제를 인식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협력해 예방 교육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방향

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관련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도박의 실태와 신종 유형을 점검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행산업을 통해 불법도박이 조장되지 않도록, 건전한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실명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행산업 관련 문화 예술, 스포츠 등과의 융합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전문 상담 서비스 확대 방안

전국 각 지역의 상담센터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문제 도박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상담이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도록 접근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도박 문제 해결의 길

사감위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

기대되는 효과 및 지속적인 노력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과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속적인 정책 강화 및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마무리 및 다짐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문제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대중의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