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확대…출국관리 강화 체납자 억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R&D 투자 유도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와 우수 해외인재의 소득세 감면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연장 등의 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이 필요한 대상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경제의 역동성 지원을 위한 정책

올해 한층 더 확대된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포함해 수소 및 에너지 관련 기술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연구시설 임차료 및 소프트웨어 대여 비용도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유치와 고용 창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치 확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구체화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확대되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에서도 혜택이 증가합니다.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종업원 할인 및 고가주택 과세 방침이 변경됩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 과세되며, 전세는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명확히 설정됩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 직접 입금 시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세금 감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조치가 확대되어, 피해를 입은 자들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의 상속인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재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경제적 재건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원 투명성 및 과세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고소득 전문직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조정되어 영세사업자의 착오 남용을 방지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정한 세제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세 중립성과 과세형평성 강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과세 우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은 세액 감면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모든 납세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조치와 예고된 일정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경제적 지원 조치를 포함하여,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조치들은 정부 발표에 따라 2025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해 조정 및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지향하며, 세제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