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법안 필수 가이드라인 공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법률을 제정하여 산업과 이용자 간의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이용자보호법 및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은 생성형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AI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와 분쟁 조정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하여, 투명한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체계 구축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의 강화

방통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절차 개선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 임시차단, 후 심의'라는 절차를 도입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 및 유포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하여 기업의 자정활동을 유도합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법안 제정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 시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을 더욱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피해 예방 프로그램의 편성 내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사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재난방송 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미디어 생태계와 방송의 동반 성장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통위는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방송과 OTT의 동반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촉진하고, 한국의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

방통위원회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관리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방통위는 「국민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와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 및 정보 공유의 확대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의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하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은 한국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및 방송 법제 개선의 필요성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 및 디지털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방송사업 허가 및 승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와 플랫폼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보다 혁신적인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및 피드백 중요성

방통위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자의 의견과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