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산업 혁신 기대!

제4차 광업기본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광업계,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목표는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광업 정책 추진 전략

이번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4대 추진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각 전략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추진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기본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국내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민간 개발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존 정보 체계화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광물 수급을 보장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광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시험광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광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세 번째 전략은 광산 안전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빈도 재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하고, 광산의 전기식 장비 보급을 확대하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CO2 지중 저장 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광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의 강조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인 광업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욱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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