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해 내년 예산 증가!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 도약 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일터 개선과 불법·부당관행 개선等을 지원한다. 또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에도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 지도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육아 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휴직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모성 보호 육아 지원에는 1조 5256억 원이 계상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 증액하여 총 218억 원으로 책정된다. 대체인력과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1236억 원 및 554억 원으로 책정된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새롭게 마련되어 13억 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강화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모성 보호 육아 지원에 1조 5256억 원 편성
-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확대
- 직장 어린이집 지원 긴급돌봄 프로그램 마련
노동약자 지원과 권리 강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업을 신설하고 16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동약자를 위한 이음센터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일자리 개선과 권익 증진에 집중한다. 특히 임금 체불 및 생계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10만 5000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대지급금으로 5293억 원을 책정했으며, 생활 안정 자금 융자도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당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일터 혁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총 637억 원을 지원하며, 산재 예방 시설에 458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 위험 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도 확대되며, 특히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혁신과 인재 양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고용, 복지, 금융 관련 기관들이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직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된다. 직업 안정기관 운영에 551억 원을 투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지원도 신설된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 안정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및 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재학 및 졸업 기준으로 맞춤형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미취업 졸업생 고려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예산은 대학재학생 맞춤형에 463억 원, 고교재학생 맞춤형에 91억 원을 투입하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에도 175억 원이 지원된다. 중장년층은 계속고용 유인체계 마련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357억 원 투입하면서 재취업 역량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여러 지원책을 통해 각 인구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및 특별 고용 지원 확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지원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확대와 함께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더욱 다양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강화하고 디지털 훈련센터를 확충하여 기술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장애인의 고용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보다 나은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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