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확보 국제선 네트워크 변화 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개요
정부는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교통기본계획에 따라 LCC(저비용항공사)의 적극적인 육성을 함께 고려하여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유럽, 서남아 등 중장거리 시장에서의 운수권 확보와 배분을 통해 LCC의 취항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와 관련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세부 전략
국토부는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 변화에 대한 선제적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흥시장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서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따라 항공 자유화 지역의 확대는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유효한 항공편의 증편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수요 반영
- 신흥시장 및 운수권 확대를 위한 지원
- 항공 자유화 지역의 점진적 증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인천공항은 동북아 경쟁공항과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핵심 환승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선 다변화, 신규 노선 창출 및 미취항 노선 발굴을 포함하여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대양주-한국-중앙 아시아 간 신규 환승축 개척은 국제선 환승 가능성을 높이고, 항공기의 이착륙 빈도를 늘리기 위한 슬롯 확대 및 출발 시간 조정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인천공항을 효율적인 환승 공항으로 만들어 더 많은 환승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될 것입니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 외에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의 항공사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다양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공항의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거점 항공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결합 후속 조치를 통한 네트워크 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후, 노선 리뉴얼과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중복 운항 노선을 통합하고 아일랜드 더블린,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신규 노선을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및 기업 지원 방안
| 항공화물 운수권 확대 | 해외 진출 지원 | 복합운송 모델 개발 |
| 중국 및 인도의 화물 운수권 확대 | 해외 공장 진출 지원 | 항공 및 해운 연계 모델 개발 |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물류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면밀한 인허가 작용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와 중국의 화물 운수권 신설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서의 운항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인 보호를 위해 더욱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항공 정책과 관련한 세부 문의는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입니다. 또한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과 세부 방침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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