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12월 준공과 함께 전력공급 시작!
국내 송전망 지연사업 현황
국내에서 가장 긴 송전망 지연사업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송전선로의 가동은 서해안 발전의 제약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500억 원의 전력구입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력망 건설 추진 현황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송전선로의 가압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국 주요 전력망 12개의 사업 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매월 한전과 함께 주요 전력망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 전력망 구축을 더욱 원활하게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 송전선로 가압 현황 점검을 통해 전력 공급 원활화
- 전국 주요 전력망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전력망 적기 건설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
송주법 및 전촉법 개정안
이번 송주법 시행령의 개정은 20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의 단가를 내년부터 18.5%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지나는 장거리 선로의 입지 선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전력망의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망 특별법의 필요성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첨단산업 및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력망 갈등 관리와 인허가 특례,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력망 거버넌스의 변화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주민 반대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로 인해 지연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력망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하고, 전력망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장 기반 제도 개선
산업부는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망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력정책 관련 문의처
전력정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에 문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044-203-3931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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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의 가압이 완료됨으로써 앞으로의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해안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전국 전력망의 안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력 정책과 관련 법규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전력 공급 체계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