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56년 만의 혁신 등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요
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17세 이상의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가능해진 사항으로,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이 규명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두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QR코드를 통해 즉시 발급받기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교체: 편리한 모바일 발급 가능
- 17세 최초 발급 대상자: 무료로 IC칩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보안 기술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유지를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와 같은 여러 보안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보안 기술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하며, 핸드폰을 분실할 경우 효력을 정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의 의의
이상민 장관은 연간 56년의 역사를 가진 실물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모바일 형태로 전환된 점을 강조하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혁신적인 변화의 로그인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범 발급 지역 및 일정
| 시범 지역 | 발급 기간 | 주민센터 방문 필요성 |
| 세종특별자치시 | 2023년 12월 27일 ~ 2024년 2월 27일 | 필요 |
| 강원 홍천군 | 2023년 12월 27일 ~ 2024년 2월 27일 | 필요 |
| 경기 고양시 | 2023년 12월 27일 ~ 2024년 2월 27일 | 필요 |
해당 시범 발급은 9개 지자체에서 이뤄지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들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시범기간 종료 후 계획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시범 발급이 종료된 후,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식 발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안 관리 및 사용자 교육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안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능과 안전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 지원을 통해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주민등록증 신청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국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자주 활용하게 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나아가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