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교육부의 유보통합 첫걸음 성공적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의 일원화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를 일원화하여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이번 변화는 30년간의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서비스와 지원 체계의 차이를 없애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은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행되고 있으며, 150여개 교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미리 체감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통합 기준과 운영 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실현
영유아의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0~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을 통해 모든 아이가 같은 기회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실행이 필수적이다.
- 유보통합 포털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관리를 시작하였다.
- 150여개 학교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부모와 학생의 피드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추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혁신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오는 내년 3월부터 초3, 중1, 고1의 수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약 1만 명의 선도교사가 교육받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1046개의 선도학교를 통한 우수 사례 발굴과 아이디어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 교육 현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디지털 기능을 활용한 교수법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근절과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도 개선되어 많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교육 현장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대응 방안
| 사교육 카르텔 대응 방안 | 도입된 제도 | 예상 효과 |
|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의혹 수사 | 징계 양정 규칙 개정 | 사교육 업체의 부조리 근절 |
| 편법 입시 상담 학원 특별 점검 | 모의평가 출제 점검위원회 구성 | 수능 공정성 강화 |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교육 업체의 불법 거래와 같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길게 조사하고 있으며,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교육 근절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위한 노력
지역의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춘 교육 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각종 투자 및 지원이 실시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과 국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교육 발전을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지원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주거 안정 장학금 신설 등의 정책을 통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모든 대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개혁의 향후 계획과 방향
2024년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현장이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교육개혁의 결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교육부의 중점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기틀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