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안전 국제 기준 검토 결과 무엇일까?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점검하며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원안위는 2021년 5월에 이 서비스를 위한 신청을 하였고,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됩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중요성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 사항이 도출되며, 이를 통해 각국의 안전 규제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 포함 70여 개국이 수검해왔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자력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자체평가 체계 강화: 원안위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자체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제 기준 일치: 이번 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를 국제 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전문가 점검 참여: 14개국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참여하여 검토를 수행합니다.
검토 준비 과정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원안위는 사전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였으며, 1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검준비단은 400여 개의 자체평가 질의응답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9월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원자력 안전 시스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점검단의 구성 및 활동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점검단장을 로라 듀즈(NRC 제2지역본부장)로 지명했습니다. 그 외 14개국 21명의 전문가들은 안전규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서류 검토,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의 활용과 향후 계획
| 활동명 | 목표 | 기대효과 |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 국제 기준 재점검 | 안전성 제고 |
| 안전규제 정책 반영 | 개선 사항 이행 계획 | 지속적인 발전 |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서 도출된 검토 결과는 원안위가 향후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안위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원안위의 규제체계 향상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원안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이용 안내
통합규제검토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97-7214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발판 삼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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