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노사 불문 법치주의 확립 노력 중”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
우리나라는 2021년 4월에 결사의 자유 협약 등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준은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노동기본권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건설노조와 정부의 갈등
최근 건설노조는 정부의 조치가 ILO 협약에 위배된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활동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노동권의 보호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매우 중요한 노동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핵심 문제입니다.
- 정부의 조치는 ILO 협약 위반으로 주장되었지만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 ILO의 권고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21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F가 구성되어 불법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공정한 노사 관계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2024년 계획과 진행상황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될 근로 감독의 계획은 12,000여 개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및 사법처리 작업이 병행되며, 불법하도급 및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매년 점검 및 감독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치주의와 노동개혁 성과
| 검토 분야 | 대상 | 주요 성과 |
| 근로감독 | 12,000여 개소 |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
| 불법하도급 단속 | 155개 사업장 | 1,072개 현장 단속 |
| 특별감독 | 상습체불 | 법적 대응 강화 |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향후 노사 관계는 법치주의의 엄정한 적용과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및 정부의 의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노사 관계 개선과 노동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노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개혁 성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관련 문의는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394입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