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참여 시범 운영 개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시범운영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의 목표는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사의 횡령 및 배임 등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개별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제재 시스템도 함께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자신의 내부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책무구조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도입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자신들의 내부통제 체계를 실제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참여 금융회사는 총 18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는 9개의 금융지주회사와 9개의 은행이 포함됩니다.
-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선정된 리스트는 주요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범운영 참여사의 명단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 환경 속에서 새로운 책무구조 도입을 통해 더 나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여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가 있으며, 참여 은행으로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 계획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덜고 새로운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도입은 금융사들이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감원은 참여 금융회사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확대 방안
|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 제출대상 상정 | 준비 상황 점검 |
| 내년 7월 | 시범운영 확대 가능성 | 금융권과 지속 소통 |
향후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에 대한 책무구조도 제출대상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금년도에 충분한 준비 상황 점검을 통해 실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금융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보 제공과 법적 책임
이번 시범운영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와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각각 02-2100-2824, 02-3145-8310입니다. 이러한 참여 및 규정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법령을 숙지하고 이에 준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접근과 참여는 최종적으로 금융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장 우선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및 다짐
이번 시범운영은 금융사들이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특정 자료는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