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계획으로 현실적 해결책 제시”

통일 독트린 및 추진 전략 발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통일 비전과 전략

3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다양한 의견이 대통령께 건의되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되었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제시되었다.
•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

김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식량, 보건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확산시킬 방안들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김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여러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통일 비전의 국제적 확산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다자포럼인 한반도국제포럼의 확대 발전도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통일 독트린의 정신과 비전을 많은 국가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