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 도움 없이 간편하게 이용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간편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 배경 및 필요성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세미나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 이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 2022년 말부터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와 협력하여 51개 기관 선정했습니다.
- 올해에는 68개 기관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의 서비스 현황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총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총 10만 4095회의 서비스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초기 만족도가 82.6점에서 연말에는 87.3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비전
허재우 국장은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기관도 있다”고 지적하며,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로의 발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65일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와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사회 검색 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 이용자의 정보 입력 | 행정처분 내용 기재 | 청구 증빙서류 첨부 |
| 청구서 작성 완료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조회 확인 |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용이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을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채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법률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서비스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발전하는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