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보험 가입 필수 권고!
2019년 경상남도 화재 사건과 그 배경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건설업체는 공사손해배상보험에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드러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의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 공사와 안전 우려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사고 예방 및 관리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제도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하도급 수주 물량이 줄어 들어 이로 인한 고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
- 건축자재 품질 인증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 변화
중소규모 건설공사와 손해보험 의무화
현재 대형 공사에만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는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예방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이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화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폭넓은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건축자재 품질 인증 개선안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의 건축자재 품질 인증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스스로 시험기관을 설립하고 자사 제품을 시험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인증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독립적으로 품질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단순관리와 복합관리로 구분된 평가기준가 존재합니다. 복합관리대행의 경우 높은 기술을 요구하지만, 기술평가의 결과로만 선정되는 현재의 방식은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평가 요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책 제안의 기대 효과
| 제안 사항 | 기대 효과 | 적용 범위 |
| 중소규모 건설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보장 | 2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 |
| 건축자재 품질 인증 기준 개선 | 자원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 | 모든 건축자재 |
| 공공하수도 관리업체 선정방식 개편 | 신규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 모든 지방자치단체 |
이러한 제안은 모든 건설업체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제도 개선안은 건설현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고, 소규모 업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안전을 져버리지 않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에서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및 문의
실제 정책 변화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 저작권 등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