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원 투입 계획 발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예산의 총 10조 원과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의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1차례의 의견 수렴과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의료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진료 플로우와 중증 진료 비율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율은 현재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질 높은 병원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고령 및 복합질환 환자, 응급 환자,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 환자 등이 중증 환자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 의료 체계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증 분류체계 혁신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분류개선 작업이 시작됩니다.
-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진료협력 체계의 변화
과거의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경쟁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진료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각 병원 간의 효과적인 진료협력을 통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력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존의 형식적 의뢰 체계를 탈피하여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원활한 상태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방향 전환
진료량 확장을 지양하고 의료의 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방향이 전환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여,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전환 인력 관리 방안
| 구분 | 상응 조치 | 기대 효과 |
|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 직업 만족도 증가 및 수련 환경 개선 |
| 숙련된 인력 중심 운영 |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 마련 |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질 향상 |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재정 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 총 3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투자 계획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은 환자실 수가 증가,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인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종합병원 및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쌓인 성과는 차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기대되는 의료 환경
이번 구조전환을 통해 각종 의료기관 간의 협력 및 진료 체계의 개선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병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며, 환자 안전과 효율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약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상황 점검을 약속하며, 모든 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결국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