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감소 대폭 기대!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
해양환경 문제 중 폐어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는 3만 8000톤에 달하며, 이는 국내 어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어업 생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필요성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법으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책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어구 사용량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통해 유실된 어구를 빠르게 수거합니다.
- 불법 방치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의 도입
어선에 대한 어구의 사용량 및 폐어구 처분 장소를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인들이 어구의 사용량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불법 투기나 무단 방치를 예방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유실 어구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해양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실 어구 신고제도
해수부는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게 하여 효율적인 수거와 항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방안
해양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법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어구는 소유주를 알 수 없어 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 견인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시스템 구축
| 어구 관리기록부 | 유실 어구 신고제도 | 어구 견인제 |
|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 처분 장소 기록 | 유실 어구 개수 및 위치 신고 |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
해수부의 세 가지 대책은 공동으로 작용하여 폐어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각 제도의 도입으로 투명한 어구 사용 관리가 가능해지며,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폐어구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확충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우선,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 지급 시스템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반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폐어구 반납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무인회수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전국적으로 어구 회수 장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
해양수산부는 관공서뿐 아니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폐어구 수거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업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민간부문의 참여로 해양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
폐어구 문제 대응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련이 깊습니다. 해수부는 어구 사용량의 감소와 적법한 처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들은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호와 함께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폐어구 관리의 방향
정부의 이번 대책들은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어업인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로 이어진다면, 효과적으로 바다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과 수산업의 공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