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손풍기 혜택 2000억 원!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배경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존에 중·대형 가전제품만 대상으로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적 틀 아래,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중·소형 제품도 의무적으로 회수 및 재활용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증가하는 전자제품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향후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및 환경적 편익도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다양한 신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포함되는 품목은 기존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기능 제품이나 중·소형 수입 제품들도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 제품으로는 다기능 서브 기기가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편입하여 의무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특정 산업기기 및 군수품은 국제 기준에 맞춰 여전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
• 재활용 범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포함
• 기타 다기능 및 중·소형 제품의 재활용 추진

재활용 확대의 기대효과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확대는 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매년 약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추출되는 자원의 재활용과 함께 대량 소비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자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유해물질 관련 기준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생산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신규 업체에 대한 의무 사항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규 업체들도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규 의무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환경적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업체들이 이행해야 할 추가적인 의무 사항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와 관련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체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재활용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신규 업체들은 효율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절차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앞으로의 재활용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환경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재활용 체계 확립과 재활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법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율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 절차 및 기대 사항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완비할 예정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 기간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한국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폐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회수 관리와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

향후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관련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시민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릴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이 제도의 성공적 실행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