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대책 9월 중순 이전 발표 예정!

쌀값 하락의 원인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소극적 조치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2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은 202,797원/8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2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시장의 소비 감소와 재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의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각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확기를 기준으로 평균 산지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는 4차례에 걸쳐 20만 톤을 매입하고, 농협은 10만 톤의 자가 재고 해소 대책 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시장 동향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무분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2024년산 쌀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보다 조기에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2023년산 평균 산지가격의 지속적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농협 자가 재고 해소 대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4년산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수입쌀의 사료화 주장에 대한 반박

수입쌀 사료화 전환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쌀은 국내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밥쌀용 수입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장립종으로 소비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극소량만이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쌀을 전량 사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책 전망과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년산 쌀 수확기를 맞아,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되던 수급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예상되는 수급 과잉으로 인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지원이 중요한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결론

농식품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며,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세심한 정책 실행이 농업 부문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전화: 044-201-1815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쌀 생산과 소비 관리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