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조 7837억 원 어촌 활력 증진 기대!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1.4% 증액을 포함하여, 총 6조 7837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사업이 포함될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더욱 증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예산안으로 더 나은 해양수산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세부 예산
부문별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항목은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874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 850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은 9523억 원, 해양환경 부문에는 3459억 원,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는 2131억 원이 할당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R&D 예산도 7488억 원으로 책정되며, 기후대응기금 내 R&D 사업까지 포함될 경우, 이는 8233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 수산·어촌 부문: 3조 1874억 원 (+2.2%)
- 해운·항만 부문: 2조 850억 원 (+2.3%)
-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 원 (-3.7%)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어촌의 경제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962억 원에서 2257억 원으로 확대되어 어촌의 고유 매력을 특화할 수 있도록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젊은 인구가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육상양식단지와 청년귀어종합타운도 3곳씩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어촌의 경제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함께, 양식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해양환경·바이오 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후대응 예산 | 지원 항목 | 금액 |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저탄소 기술 개발 | 566억 원 |
기후변화 감시 | 예측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28억 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은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녹색기술 개발에 예산을 확대하고,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논의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와 예측 체계도 구축하여 보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수렴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생안정과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해양수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바다생활권 활성화와 해양수산의 역동적 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