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수당 인상 소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다양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며, 또한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함으로써 조기 양육을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되어, 저출생 극복 및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 예방 등의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돌봄 및 일자리 지원 강화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기여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완화하며, ‘다형’ 및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수당이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되며, 영아돌봄수당이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의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 영아돌봄수당 증액: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 여성 경력단절 예방: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 확대
- 저출생 극복: 여러 정책 추진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지원
취약 및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지급제가 도입되며, 이행 관리원 인력도 확충하여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외에도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의 인상 및 생리용품 지원 대폭 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퇴소자립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스토킹 등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도 강화하여 피해자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도 이뤄져, 신종 범죄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입니다.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며,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천명하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