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민간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는 최근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게 임대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임차인이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및 중산층, 그리고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경제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거비용을 낮추고 이루어지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이번 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입니다. 리츠와 같은 법인이 단지별로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및 공적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시장과 같이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수익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규모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는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리츠 등 법인의 대규모 장기운영 가능
-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 선택 가능
-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
- 포괄양수도 허용으로 수익 실현 가능
- 임차인 우선 참여를 통해 권리 보장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또한,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및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안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공청사나 학교 부지에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주거지로의 변모를 꾀하는 계획이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대상지 발굴이 점진적이었으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과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계획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같은 다양한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료 설정 및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의 우려에서 벗어나, 이사 걱정 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 제정 및 후속 조치
향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 및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전문가와의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때, 국회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 시장에서의 참여자와 임차인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