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원 약자복지와 경제활력 투자 집중!

2025년도 예산안 개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었으나, 3% 초반대로 묶이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이 증가하긴 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설계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분석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혁신적인 R&D 투자 확대 및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의결되었다.

예산안의 주요 목표 및 방향

정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4대 투자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동시에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약 지원을 통한 사회이동성 증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예산 지원
• R&D 투자 확대 및 첨단 산업 육성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하는 방안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예산안 구체적 집행 계획

예산안의 하이라이트는 사회적 약자 및 소상공인, R&D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복지 분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4.8% 증가하여 249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와 노인 일자리 확대, 양육비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복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R&D 분야에는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예산안의 세부 사항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심사 후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