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중기부와 14개 시도 지원방안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0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의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하여, 특구기업들이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중기부의 오영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번 협의회는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소통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한 주요 정책 수립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특구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계획을 모색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을 증진하여, 신규 특구별 실증 추진단을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른 지역 특구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게 되어 뜻깊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계획 이행과 성과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수립에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의 투자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 논의
• 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방안 체계화
• 국내외 네트워킹 플랫폼 마련
• 새로운 특구 지정 절차 간소화
• 실증단 구축을 통한 기술 확산 전략

모든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 필요성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하며, “중기부가 해외 인증 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며, 인프라와 기술 개발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기부의 책임

김 단장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타 부처 특구와도 협력하여 중기부-지자체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특구의 발전과 성공은 모두의 참여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업과 지자체 간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지자체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혁신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