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하천 지키는 불법시설 정비 기준

생계형 경작 유예와 합리적 상생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주민들의 생계형 경작에 대해서는 이번 수확기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반드시 정식 점용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인 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합법적 사용 지원과 대체시설 설치

단순한 단속을 넘어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유수 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자나 쉼터 등 주민 공동 시설은 합법적인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용시설의 대체 설치를 돕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청정 하천·계곡

이번 조치로 불법 시설물은 정비되고, 안전과 상생의 가치가 계곡과 하천에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국민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