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집중 조명
2025년 인천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천시는 2025년 상반기에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인 우수사례들을 살펴본다.
1. 발달장애인 맞춤형 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은 화재 발생 시 사고 인지와 자력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비장애인 대비 사망률이 9배, 사고율은 2.1배에 달한다(소방청 통계). 인천시는 발달장애 학생 특성에 맞춘 정기적 소방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4년 총 5,872명의 발달장애 학생과 조력자가 참여했다. 전국 최초로 체계화된 이 훈련시스템은 장애학생의 화재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2. 18년간 표류한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문제 해결
인천남항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로 발생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 부지 이주 지원 문제가 18년간 해결되지 못했다. 인천시는 주민설명회와 정례회의를 통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 국공유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하며 전국 최초로 국·공·사유재산 3자간 재산교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주민 정주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
3.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징수로 세수 증대
기존 부동산, 차량 체납징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환급금 정보 제공 권한을 확보, 2025년 2억 1,300만원의 환급금 체납 징수에 성공했다. 이 모델은 전국 확산 가능성이 크다.
4. 8년간 표류한 미추홀구·연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 해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혼재되어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예상되었으나, 보상 문제로 합의가 지연됐다. 인천시는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조정을 성사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전국 두 번째 성공 사례다.
5.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고 편리하게 도시계획 규제 개편
오래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시행했다. 김포공항 주변 공항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자연경관지구 정비,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산정 개선 등을 통해 규제를 새롭게 개편, 시민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6. 지역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로 예산과 에너지 절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한 원격검침설비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용, 지역 생산품을 무상 지원받아 사업비 8,100만원을 절감했다. 이로써 지역 업체 판로 개척과 기업 육성에도 기여했다.
7. 국비 확보로 성폭력상담소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
인천 유일의 전문 성폭력상담소 사업 종료 위기와 여성폭력 시설별 근무시간 및 수당 차이 문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응해 인천시는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시설별 공통 근무·수당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청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질을 높였다.
8. 대심도터널 계획 철회, 복합문화커뮤니티 및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대심도터널 계획은 경제성 부족과 교통 개선 효과 미비, 막대한 사업비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는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심도터널 추진을 철회하고, 시행자 분담금을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에 복합문화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9. 소방·군 업무협약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강화군 및 서북도서 지역은 비행운항 제한구역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다. 인천소방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도서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합동훈련을 실시해 군 헬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025년 3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 이송에 군 헬기가 지원되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10. 따뜻한 밥상돌봄 '온밥'으로 아동 건강 성장 지원
방과후 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학 중 중식 미지원과 아동급식카드 비대면 사용 불가, 급식단가 제한으로 음식점 메뉴 선택에 제약이 있었다. 인천시는 중식 지원을 확대하고 신한은행, 초록우산과 협업해 배달앱 연계 비대면 급식카드 사용을 도입했다. 급식단가에 맞춘 할인 음식점도 발굴해 돌봄 사각지대 아동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적극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