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주차장과 물류시설로 변신하다!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개선하여 폐기물 매립 시설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은 현재의 매립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민간 매립장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환경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합리화하고, 매립장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주민과 환경 모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30년의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천 차단 및 대응력 강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립장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98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도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담보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납부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책임감을 강화한다.
•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위탁을 허용하여 환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 각종 매립장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매립장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의 상승에 따른 붕괴 위험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자동 수위 측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측 지점을 확대하여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립장에서 운영되는 토양 오염 조사를 매립시설 운영 전에도 실시하여 배경 농도를 확보하고,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 정보 등을 포함한 통계 연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계획

운영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가 확대되어 주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현재 6종으로 제한된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 토지 용도를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매립장을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 기반 시설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발전사의 매립장을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매립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기준의 합리화

정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 및 기술 변화에 맞춘 기준이 마련됩니다.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된 기준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침출수 수위 기준을 국내 강우 유형과 매립장 규모를 고려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복토제를 통해 천연 토사 유입을 저감하고, 매립 용량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덮개를 추가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번 선진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매립시설의 안정성 및 환경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과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30년 전에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 매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시행과 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뒤따를 것입니다.

환경부 관련 연락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7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결론

폐기물 매립시설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매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자세한 사항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