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5G 요금제 소비자 선택의 새로운 기회!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알뜰폰 사용자들은 이제 1만 원대의 가격으로 20기가의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비자의 후생 개선과 통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알뜰폰 요금제 혁신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며 이로 인해 20기가 5G 요금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 과정에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인하폭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량 구매 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5만TB 이상 구매 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알뜰폰 사업자들이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 환경을 조성한다.
• 이동통신사와 Full MVNO 사업자 간의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를 추진한다.
•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을 확대하여 알뜰폰 이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정보보호 및 신뢰성 강화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화 정책이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부정개통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신규 진입 사업자들은 자본금 기준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 진입을 더욱 신뢰성 있게 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사업자들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통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차등화된 규제 적용이 검토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 시 신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알뜰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대된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춰 주파수 할당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규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생과 소비자 보호 강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은 특히 소비자 보호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 및 정부의 협력 필요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 개선과 정책 금융 지원 또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알뜰폰의 발전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의 시행으로 알뜰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 선택권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향후 발전 방향과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요금제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호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알뜰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누리며,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이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산업계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알뜰폰 시장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