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신속집행 중앙·지방재정 358조원 달성!

정부의 신속집행 목표

올해 정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하여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민생과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의 집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로써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 집행 계획

정부는 중앙·지방재정을 포함한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 중에서 358조 원에 달하는 신속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앙재정 67%와 지방 및 교육청 재정이 각각 60.5%와 6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치는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혈압 조절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청년 지원 사업: 취업 및 일경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온누리상품권과 배달, 택배비 지원.
• 저소득층 관련 사업: 영구임대시설 개선 및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지원.

민생경제 및 경기 활성화의 중요성

정부는 민생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회복의 초석을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70% 이상의 집행 계획을 세운 것은 건설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계획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투자 규모는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되며, 상반기 2조 8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과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를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투자 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의 신속 집행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출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신속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배정 및 관리

올해 상반기 정부 재정의 75%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 신속 집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주요 지원 사업은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며, 출연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하여 효과적인 자금 집행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지방 소득 증대와 연계되어 결국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부는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특별교부세와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목표

향후 정부는 월 1회로 진행되던 재정 집행 점검회의를 주 1회로 단축하고 매주 집행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높이는 목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의 및 정책 이용 안내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에 하실 수 있으며, 이는 전화번호 044-215-5338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지만, 사용 시 출처 표기 및 저작권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