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소식!
환경부의 새로운 환경정책 개요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10개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번 정책들은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진행된다. 이 정책들은 특히 배출권 거래, 기후기술 지원,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정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연성 강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확대와 더불어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출권의 이월 신청도 규정이 변화되어 잔여 배출권을 크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도입되어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
-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영세 녹색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새로운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여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현장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환경 부문에서 더욱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여러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 이번 승격으로 하천의 총 연장은 4069㎞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치수계획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정수장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수장은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하며, 수돗물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신규 화학물질 제조 전 등록 기준을 EU와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 이번 변화로 인해 화학물질 관리가 더욱 철저해 질 것이다. 또한,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규제로 안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차등화된 환경영향 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 법이 개정되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해 효율성을 높인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된다. 청년은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지원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도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지급항목이 확대된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는 등 1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톱 건강 피해 구제 서비스 시행
환경 분야의 다양한 피해 구제 서비스를 통합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된다. 환경피해 조사와 분쟁 조정이 통합되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실시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단계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높여가도록 요구받게 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10개 환경정책은 앞으로의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시행의 결과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