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부가 발표한 것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이제는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면적 500㎡ 이하의 시설 소규모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석면조사 실시를 위한 엄격한 기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면적이 50㎡ 이상인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로 실시하고, 실내 석면농도 측정을 2년 주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 석면관리인 지정: 모든 50㎡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석면 상태 점검: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마다 실시합니다.
- 실내 석면 농도 검사: 2년마다 실내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의 안전 관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내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와 보관 시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및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석면환경 개선 사업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석면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1751곳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젝트와 향후 계획
| 지속적 지원 기간 | 지원 시설 수 | 주요 지원 내용 |
| 2022년~내년 | 400곳 |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 2022년~내년 | 100곳 |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
내년에는 심의를 거쳐 더욱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에 400곳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작업을 100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칫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조사를 또한 해체 및 제거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전하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제공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석면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03)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출처 표기를 의무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