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신고 절차 혁신!

Last Updated : 2024-12-09

건축물 신축 시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변화

최근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는 건축물이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건축주가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건축주들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별도의 민원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절차에서의 문제점

이전에는 건축주가 신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 도로명주소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민원처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최대 14일이 지연되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 특히 건축사사무소의 직원들은 이러한 이중 신청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건축물 착공 신고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었다.

민원 절차의 통합로 인해 건축주들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절차를 수행하게 되어, 민원 실무자 간의 협업이 더욱 원활해졌다.
관련 부처 간 정보 연계 및 시스템 모듈 개발이 완료되어 주어진 절차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된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스템의 개선

이번 개선된 시스템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이의 필수 정보연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세움터의 인허가 정보가 KAIS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즉각적인 도로명주소 부여를 가능하게 하여,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단계별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면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민원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지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각종 알림 제도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 시키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사물주소 활용 방안

추가적으로, 한국형 주소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의 도입과 몽골과 같은 해외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수한 한국형 주소체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및 요약

결론적으로,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은 건축물 신축 시의 민원 처리 과정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축주가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추진 방향	세부 내용	기대 효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건축사 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기능	불필요한 서류작업 감소
한국형 주소체계 발전	사물주소 활용 방안 연구 및 정책 개발	드론-로봇배달 등 신기술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