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고용노동부의 정책 성과 및 방향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 반 동안 법치 확립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육아 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월에는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연평균 고용률 또한 69.5%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의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주요 정책 및 방향
고용부는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정부와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며, 향후 안정된 노동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간 협력 강화
-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고용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근로손실일수가 93만 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지 못했던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하여 체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로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하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모두의 안전과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체불임금과 퇴직연금 의무화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고용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체불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의무화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육아 지원 확대
고용부는 육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고, 급여도 대폭 인상되어 한 명의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지원 기간 및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개인의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법의 필요성
노동약자 지원법은 정부가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약자들은 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만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생활안정, 복지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힙니다. 이를 통해 노동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정책 방향성
고용부는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유연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을 존중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약자 및 청년층의 고용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노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점검 및 감독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시장 변화 추진
최종적으로 고용부는 더욱 유연하고 혁신적인 고용시장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재정비하고, 지역의 우수기업과 청년층을 연결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초기 상담 및 맞춤형 경력설계를 제공하며,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밀착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은 모두가 꿈꾸는 더 나은 노동 환경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महत्वपूर्ण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