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 발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의 표층 수온이 지난 56년 동안 1.44℃ 상승한 데 따른 조치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후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업 및 양식 시스템의 유연성 강화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어업·양식 생산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과 어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 어업 면허 및 허가의 타 지역 이전 지원
-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 도입
-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어업인의 경영안전성 확보
어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이 강조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어업 분야를 위해 예상치 못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유예 등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식업 분야에서도 재해 보험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 회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와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수산물 수급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계량 경제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며, 물가 관리 품목을 확장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다양한 어종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매와 방출을 관리하는 투트랙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 예측 결과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산자원의 변화 예측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울 것입니다.이러한 접근법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기회 발굴
| 블루카본 인증 해조류 활동 | 정치망 가두리 시설 면적 제한 완화 | 어업인의 전략적인 면허 이전 지원 |
어업인들은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제도를 통해 탄소 흡수량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치망에서 작은 참다랑어를 키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지도를 개선하고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업인들에게 유연한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수산업의 미래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수산업의 미래를 구상합니다. 각 어종과 지역에 맞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와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나아가 모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 확립
앞으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위성 및 센서 기반의 해양 정보 수집을 통해 실시간 조업 및 자원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의 변화 예측과 분석을 강화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장 및 양식 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종합 대책 추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어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