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 위한 필수 과제!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핵심은 안정된 노사관계와 높은 고용률에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함께 청년 및 미래세대를 위한 효율적 노동개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 예를 들어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와 같은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이 이뤄졌고, 공시율도 90.9%에 도달했습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법치를 바탕으로 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은 최근 몇 년 간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여러 불법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했던 채용 및 월례비 강요와 같은 불법 사항들을 시정하였고,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기록적으로 감소했습니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 체불임금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체불임금과 노동약자 지원

체불임금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 경기의 악화로 인해 체불금액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강한 인식을 확립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중 77.9%를 청산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하여 노동약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고용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56.7%에서 62.6%로 증가하여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계획

김민석 차관은 '약자 보호와 노동 제도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강제 수사와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청년 및 고령자 고용 지원

노동부는 청년층과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다양한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취업률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법 개정과 온열질환 문제

지난 수년간 발생한 여러 사고를 교훈 삼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하절기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인 보건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폭염과 한파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있으며, 이의 시스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복원 노력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해 다시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었고, 앞으로 여러 위원회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참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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